直接 民主主義의 그림자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넣으면서 첨부한 자기소개서에는 돌이켜보면 심히 낯부끄러운 책 다섯 권을 적어 놓았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고등학생 권장도서 목록에 쑤셔 넣은 교수에게 저주 있으라! 책 몇 권으로 바뀐 삶은 얄팍하기 그지 없겠지만, 지금 내 인생의 책을 고르라면 딱 두 권이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한 권이 로베르트 미헬스의 『정당사회학』이다.
로베르트 미헬스는 독일에서 태어나 사회민주당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활동가였다. 그는 이 책에서 과두제의 철칙을 말한다. 근대에 탄생한 어떤 조직도 관료제로 말미암아 이 철칙에 속박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 정당조차 예외는 아니다. 정당 이론을 펼친 학자 가운데 사회주의 정당에 직접 투신했던 유일한 사람인 미헬스는 대중이 지도자에 이끌리는 경향을 분석하며 대의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민중이 전력을 다하여 권력을 교체한 뒤 만족해하는 것은 가치 “희극”에 가깝다. 그들은 또다시 자기들이 뽑은 지도자에 의해 철저히 지배당하며, 또다시 “잘못 뽑았다.”고 땅을 치며 후회한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 주기의 선거를 위해 이를 갈며 투쟁을 전개한다. 이것이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빚어지고 있는 ‘국가지도자의 아이러니’다.
대의제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오늘날 한국 상황에서, 역시 대의제는 직접 민주주의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프랑스 혁명이 대의제를 부정한 루소의 일반의지 이론을 채택한 결과로 자코뱅 독재가 나타났던 과거를. 2월 혁명의 열매를 삼켰던 보나파르트의 조카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혼란을 잠재운 사나이를.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거꾸러졌던 과정을. 대중의 숭배욕구는 끊임없이 지도자를 소환한다.
21세기에 한국 대중은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에 열광했고, 장갑차에 치인 소녀를 추모했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켜냈고, 황우석과 D-War를 옹호했으며, 미국 쇠고기 수입 협의에 분노한다. 희대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물러난 자리에는 독재자의 망령을 팔아먹는 선거의 성처녀가 등극하게 된다. 나는 다시 되뇐다. 인민을 기만하는 파시스트보다 대중에 영합하는 포퓰리스트가 낫다고. 포퓰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의 틀 안에 갇혀 있지만, 대중의 직접 동의를 통해 출현하는 파시스트는 대의제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최장집이 노무현 정부를 지켜보며 권력 분립론이 단지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던데, 나는 요즘 동일성 민주주의론에 대한 경고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대의제를 단순히 부르주아지의 배부른 소리라고 간편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모든 이론은 역사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선출된 자가 선출한 자를 지배하지 않고, 위임받은 자가 위임한 자들을 지배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역사가 기다릴까. 정당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이미 대의제에 관한 탁월한 연구를 내놓은 미헬스는 말년에 무솔리니 밑에서 봉사하다 죽었다.
근대성과 마찬가지로 직접 민주주의도 지선한 가치가 결코 아니다. 불발에 그쳤지만 한국에서 최초로 주민소환제를 작동시킨 원인은 무엇이었나? 혐오 시설 건설로 내려갈 집값 걱정이었다. 지금 한국에는 제도에 대한 발랄한 상상보다, 인민과 고통을 함께하되 인민의 욕망을 넘어서서 죄수의 딜레마를 깨뜨릴 희망의 윤리학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가가 절실하지 않을까.
라미아 said,
July 12th, 2008 at 4:19 pm
읽을만한 책좀 추천해줘보아..
몇 년을 책을 안읽었더니 이건 뭐 그냥 밑천 없는 거지네염?
永革 said,
July 12th, 2008 at 4:53 pm
범위가 한정되지 않은 책 추천 부탁은 좀 난감하다만.
정당사회학 한 번 읽어 보아. 요즘 시국과 관련해서 읽어 보면 새록새록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겨.
아니면 armarius.net 가면 독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다룬 책들 한 번 읽어봐도 좋을 듯. 토론한 내용까지 녹음되서 올라오니 관심 가는 책 먼저 읽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봐도 괜찮겠지.
그나저나 오늘은 비가 와서 같이 집회 가기 힘들겠군.
상현 said,
July 13th, 2008 at 12:35 am
덕봉아 잘 지내고 있지?
나도 강유원씨 블로그에서 커밍스 교수가 쓴 글 봤어. (MB가 Mad Beef 의 약자라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
요샌 그런 문제로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많이 든다. 길게 쓰기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되었고, 좀 날이 선선해지면 한번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난 언제든 좋으니 너 부담 안가는 시간이 되면 연락 좀 주라 ㅎㅎ
永革 said,
July 13th, 2008 at 8:02 am
처음 보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그럴 듯해 보인다던가.. 물론 이번 촛불시위 양상에 새로운 면이 많긴 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엄청난 각성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 또한 명백한 것 같아.
요즘 날씨도 참 뭣한데 어찌 지내고 있는지. armarius.net 보니 홍 선생님은 거대한 변환 갖고 세미나 하시더군~ 수험생만 아니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구나. 너무 선선해지면 또 좀 그러니 조만간 한 번 얼굴 보세나!
고어핀드 said,
July 13th, 2008 at 4:41 pm
라미아 // 저도 컴퓨터나 경제/경영 관련 실용서(?)만 읽다 보니 밑천 없는 거지가 되어가는 것이 심히 느껴집니다. 그 외에 제가 읽는 책이라고 해봐야 역사책 뿐이니까요. (웃음)
永革 said,
July 13th, 2008 at 11:44 pm
그래도 역사는 기억을 다루는, 학적 탐구의 기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뭘 공부하셔도 도움이 된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저도 모든 지적 관심은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고어핀드 said,
July 14th, 2008 at 12:19 pm
하지만 무기나 갑옷 따위의 비교적 협소한 부위만 들고 판다는 단점이… (웃음)
그래도 깊이 파고 들어가다보면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상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하게 되니 다행입니다.
永革 said,
July 14th, 2008 at 6:32 pm
전쟁사는 인류의 총체적인 갈등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물론 개별 아이템(?)에 집착하는 몇몇 부류에는 답이 없습니다만…
유키 said,
July 15th, 2008 at 9:19 am
전 대학원서 넣을 때 감명깊이 본 책으로,
이원복 교수님의 먼나라 이웃나라랑, 삼국지(이문열 평역)를 썼던 기억이..
사학과 학생들이 먼나라 이웃나라를 애들이나 보는 책으로 =_=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론 서양역사나 문화의 큰 줄기를 읽는데 꽤
도움이 되었었고, 몇 년전 나온 일본편이나 미국편 역시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네요. ~_~
永革 said,
July 15th, 2008 at 10:34 am
저도 먼나라 이웃나라 어렸을 때는 꽤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원복에 대해 정나미가 떨어져서 말에요. 일본편까지는 구입했지만 미국편은 읽지도 않았군요.
이문열 삼국지도 뭐랄까, 대한민국 출판 역사상 학벌을 이용한 가장 기막힌 마케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끝까지 읽어보지를 못했네요. 제일 많이 읽었던 삼국지는 60권짜리 만화 전략 삼국지여요. ㅎㅎ;
kakiru said,
July 15th, 2008 at 6:26 pm
열린사회와그적들…타자기 인쇄부터 압박인 그 책…;;;
“지금 한국에는 제도에 대한 발랄한 상상보다, 인민과 고통을 함께하되 인민의 욕망을 넘어서서 죄수의 딜레마를 깨뜨릴 희망의 윤리학을 실천할 수 있는 정치가가 절실하지 않을까.”
아고라에 올려라. 아이디 바꿔가면서 추천 찍어줄께.
永革 said,
July 16th, 2008 at 11:08 am
아고라에 올려도 그런 정치가가 나올 리는 없지 않수까. ㅎㅎ 그런 공간에 올리면 분명히 직접 민주주의랑 파시즘이랑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일세…
유키 said,
July 17th, 2008 at 5:37 pm
오늘부터 대항 넷마블 홈피에 돌친소 이벤트 한데요.
4월 1일 이후로 접속 한 번도 안 하셨으면 15일 계정이 무료. (……);
물론 공부하셔야 할 테니..접속은 못하시겠지만 ~_~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짜증이 가득하실 땐 한 번 들려보시는 것도~!.
永革 said,
July 18th, 2008 at 5:38 pm
이상하게, 넷마블은 그런 이벤트 할 때 제 계정은 대상에서 제외하더군요. 옛날에도 비슷한 행사했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해서 못했거든요.
유키 said,
July 22nd, 2008 at 11:38 am
혹시 시간제 계정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
그 거 때문에 못 받으시는 걸지도.
라미아 said,
July 24th, 2008 at 3:07 pm
작년 대선 전에 니 블로그에서 링크를 타고 갔었나..
아무튼 보수진영에는 각계 전문가 인력이 풍부해서 ‘좌파정부’때보다 일 훨씬 잘 할꺼라고 씨부려놓은 블로그가 있었는데 말이지.. 기억 안나냐?
永革 said,
July 25th, 2008 at 3:42 pm
유키 /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고 이벤트 대상되자고 남은 시간을 몽땅 소비할 수도 없으니.. 일단 그거 소비하려고 접속하면 이벤트 대상자에서 또 제외될 테구요. (참, 카페 매니저 유키님께 위임해 드렸습니다.
)
라미아 / 노무현 정부 인사가 엉망이었다는 글을 말하는 건가? 거기에 우파 쪽에 전문인력이 많아서 일을 잘 할 거란 얘기도 있었던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전문가라고 통칭되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차고 넘치는 건 사실이지. 그런데 갑자기 그 블로그는 왜? 우리 같은 빨갱이들이야 진보와 좌파를 구별하지만 안티 한나라당이면 전부 진보이자 좌파라고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잖수.
유키 said,
August 1st, 2008 at 3:09 pm
이왕이면 두리님에게 넘겨주시지 그러셨어요 ~_~; (두리님에게 위임신청한 상태;)
그리고 저, 지리와 생물 발견물 2개씩 남겨놓고 모험 52랩 찍었어요!(총발견물 812)
기본발견물경험치와 항해경험치가 꽤 올랐고(60일 항해에 400에 가까운 경험치),
발견물 300개 이상일 경우 재발견시 추가 경험치를 주는 등 계정 10일만에 모험경험치 5만 (……..);
덕분에 대항 시작한 지 약 3년만에 모클엔딩 +_+ (지복이나 채집 없이!! -_ㅠ)
생물이랑 지리퀘도 거의 마스터 한 셈이니..추가될 때까진 푹 쉬어도 될 듯 싶네요;
J. said,
August 3rd, 2008 at 7:47 am
음. 좀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은, 모처에 남긴 댓글을 보고, ‘근대를 다시 읽는다’라는 책이 아주 재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리플을 남깁니다. 그것 외에도 윤해동 교수의 책들이 대체로 재미있는 편이죠.
永革 said,
August 4th, 2008 at 12:19 am
유키 / 유키님의 통산 활동이 다른 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복 작업을 안 하고 클리퍼를 타셨다니, 정말 경하드릴 일이네요.
J./ 아, 그 책은 저도 관심이 갔는데, 게을러서 아직 못 읽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추천을 해주시다니, 반드시 읽어 보아야겠네요. 식민지 조선에 관한 이런 연구들도 언젠가 날 잡고 좀 읽어 봐야 하는데, 신세가 신세다 보니… 약간 맥락은 다르지만 전봉관의 황금광 시대와 경성 기담 등도 재미있다고 들었습니다. 윤해동의 저서도 관심 목록에 추가하겠습니다.
유키 said,
August 19th, 2008 at 12:24 am
이신바예바의 장대높이뛰기 경기. 세계신기록 수립이 예상되는 경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3사 어느 곳도 중계해 주지 않아 -_-;(SBS는 중계 해준다고 예고까지 해놓고
중계 10초 쯤 하다 드라마 틀어준 -_-+)
우여곡절 끝에 아프리카에서 일본방송국이 해주는 방송으로 신기록 작성하는 장면을 보았네요.
울 나라 방송국들은 뭐하러 베이징에 간 건지 원. =_=; 이번 대회에서 볼만한 명승부 경기는 진짜 보기 힘드네요
永革 said,
August 21st, 2008 at 3:32 pm
남들이 운동하는 장면 보는 일은 직접 운동하는 일보다도 즐기지 않는 편이라.. 누가 학교 컴퓨터 바탕화면에 장대를 어깨에 멘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선수 사진을 설정해놨던데, 그 양반이 이신바예바였을지…
고어핀드의 망상천국 said,
August 21st, 2008 at 4:28 pm
오늘의 명언 - 경영대에서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민주주의입니다.ps) 경제학 강사님 입에서 나온 말이었음.
고어핀드 said,
August 21st, 2008 at 4:30 pm
및천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개그성 포스트 하나 트랙백 걸었는데.. 안 보이네요 -_-; http://www.gorekun.pe.kr/blog/1284 링크는 여기입니다.
* 전 이번 올림픽에서 남현희 누님 경기만 봤습니다. 재미있더라구요 ^^
유키 said,
August 21st, 2008 at 8:56 pm
아마 맞을 꺼에요 ~_~
永革 said,
August 22nd, 2008 at 7:48 pm
고어핀드 / 아, 트랙백을 보내셨었군요. 어제 밤에 리플 달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_-; 남현희..는 누군지 또 검색을 해봤네요. 역시 고어핀드님다우신! ㅎㅎ
유키 / 이신바예바가 아니었습니다. 앨리슨 스토키라는 처자더군요.
crom said,
August 27th, 2008 at 9:47 pm
봉스
학교 갈 때 마다 너를 찾아 배회하는 내 모습은
무슨 황조가의 화자의 심정을 연상케 하는구나.
전화기가 업ㅂ으니 만날 시간을 정해서 만나야 하나..
학교에도 슬슬 나가 볼 까 하는데 언제 밥이나 먹자.
永革 said,
August 28th, 2008 at 11:29 am
주로 법학도서관 3층에 있구요, 요샌 혼자 밥 먹다보니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네요. 단원이 끝나는 적당한 시점에 움직이다보니.. 학교 오시기 넉넉잡아 이틀 정도 전에 메일을 보내주셔서 약속을 잡아두는 게 편리할 것도 같습니다..